모바일 신분증(Mobile ID) 이용 약관
본 약관은 신청자인 귀하가 신원 확인을 위해 Virginia 차량국("DMV")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Credential")을 애플리케이션("디지털 지갑")에 추가하여 디지털 또는 모바일 형태의 자격증명("모바일 ID")을 제시할 때 적용됩니다, 인구 통계 및 운전 자격을 확인하여 판매자,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요청자에게 Virginia 주 법에 따라 주에서 발급한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MV는 법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통지 없이 본 약관을 업데이트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 모바일 ID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변경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바일 ID 사용
귀하는 실물 자격 증명의 디지털 또는 전자 버전을 디지털 지갑에 추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은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의 지침에 따라 디지털 지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실물 자격 증명을 소지한 신청자만 모바일 ID를 생성하여 디지털 지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ID가 귀하에게 발급되는 유일한 자격 증명 형태는 아닙니다.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물 자격 증명 제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격 증명을 디지털 지갑에 추가하면 모바일 ID가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ID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MV는 DMV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에 대한 모바일 ID의 사용이나 수락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격 증명을 디지털 지갑에 추가하기 위해 DMV에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타인을 사칭하거나, 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지역, 주 또는 연방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확인 및 증명합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사기성 정보를 제공할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ID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약관
본 계약에 명시된 DMV의 이용약관 외에도 귀하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귀하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이 DMV의 이용약관과 별개이며 DMV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의 당사자가 아님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DMV는 디지털 지갑의 사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DMV는 디지털 지갑의 보안이나 기능, 또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가 활용하는 타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는 회원님의 모바일 ID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및 제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DMV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가 모바일 ID 사용에 대해 설정한 조건이나 제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모바일 장치 서비스 사업자 또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가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카드 정지/제거
DMV는 어떠한 이유로든 사전 통지 없이 모바일 ID(Mobile ID) 또는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의 제공이나 지원을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DMV 시스템에 대한 무단 사용 또는 접속, 정보 또는 보안 자격 증명의 오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바일 ID(Mobile ID)의 금지된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귀하의 모바일 ID가 정지,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사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타 불법적 또는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모바일 ID(Mobile I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 또는 모바일 ID(Mobile ID) 사용과 관련된 지역,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실물 신분증, DMV는 사전 통지 없이 모바일 ID를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DMV가 모바일 ID의 정지, 취소 또는 해지에 대해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모바일 ID의 정지, 취소 또는 해지가 귀하의 실물 신분증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모바일 ID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동안 귀하와 DMV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됩니다. 모바일 ID를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제3자에 의한 정보 가로채기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락합니다. DMV는 그러한 가로채기나 보안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가 입을 수 있는 어떠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DMV가 지방,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거나 승인된 경우 귀하에 관한 정보를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디지털 지갑을 통해 모바일 ID를 제공함으로써 귀하는 DMV에 정보를 전송하고 DMV가 귀하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귀하가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에 제공한 정보와 가장 최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교는 사기를 방지하고 모바일 ID 발급을 승인하고 모바일 ID를 디지털 지갑에 추가하기 전에 이 기록과 관련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DMV의 데이터 사용
디지털 지갑에 모바일 ID를 제공하기 위해 DMV에 제공된 정보는 모니터링 또는 추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DMV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에 제공한 정보와 가장 최근의 운전면허증 기록 또는 신분증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비교하여 회원님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DMV는 귀하의 신원 확인을 완료하고 디지털 지갑에 모바일 ID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정보 확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DMV로 전송된 정보는 기존 DMV 운전자 기록 및 자격 증명의 일부가 됩니다. DMV는 Virginia Code §46,2-208 및 18 USC § 2721 등 주 및 연방법에 따라 귀하가 제공한 정보만 공개합니다. seq. DMV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의 정보를 사용하여 디지털 지갑에 모바일 ID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합니다. DMV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의 데이터 또는 프로세스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지갑 플랫폼에 자격 증명을 추가할 때 제공한 정보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 및 DMV와 공유됩니다. 귀하는 모바일 ID를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와 정보(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를 공유하여 모바일 ID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동의하고 DMV에 동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귀하는 DMV가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와 비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DMV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가 보유한 귀하의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또는 보안을 통제하지 않으며, 이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가 귀하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이용 약관을 승인함으로써 귀하는 DMV가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제공업체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며, DMV가 모바일 신분증(Mobile ID)을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신원 확인을 완료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제공업체는 자사 제품 사용에 관한 정책,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Mobile ID)을 제공받기 위해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제공업체의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디지털 지갑을 통해 귀하가 제공한 데이터를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가 해당 업체의 서버나 네트워크 내에 저장하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DMV는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데이터의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 저장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모바일 신분증(Mobile ID)을 디지털 지갑에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데이터의 손실 또는 노출, 혹은 그러한 손실이나 노출로 인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제공업체의 데이터 저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모바일 ID 사용
귀하가 모바일 ID(Mobile ID)를 사용하면, 귀하는 DMV가 귀하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승인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ID(Mobile ID)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은 귀하의 재량이며 귀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모바일 ID(Mobile ID) 사용을 통한 귀하의 요청에 따라 DMV가 귀하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의 부인 및 책임 제한
모바일 ID의 정보 및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및 "사용 가능한 상태로"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DMV는 여기에 제공된 정보나 서비스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한 귀하의 모바일 ID 사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DMV는 소유권, 비침해성,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DMV는 제3자가 모바일 ID를 통해 귀하에게 제공한 정보 또는 서비스를 가로채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MV는 특정 목적을 위해 모바일 ID를 통해 귀하에게 제공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적시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DMV는 디지털 지갑의 기능 또는 모바일 ID에 대한 액세스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의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MV는 이 모바일 ID의 장애 또는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MV는 모바일 ID의 기술적 운영 또는 콘텐츠의 오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MV는 귀하의 모바일 ID 사용과 관련한 DMV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당국의 조사 또는 귀하의 모바일 ID 액세스, 액세스 불가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타 청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MV, 관련 제3자 또는 계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관계없이 직접, 특별, 간접, 징벌적,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DMV 또는 기타 해당 당사자가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책임 제한에는 사용자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 코드 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전송, 기계 또는 전자 장비 또는 통신 회선의 고장, 전화 또는 기타 연결 문제, 무단 액세스, 도난, 운영자 오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MV는 모바일 ID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안전한 액세스를 보장할 수 없으며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DMV 또는 그 계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이나 부상에 대해 귀하 또는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지갑에 액세스함으로써 귀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제 또는 주장된 모든 청구, 요구, 소송 원인, 판결, 손해, 손실, 책임 및 모든 비용과 방어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정 비용 포함)으로부터 DMV, 해당 공급업체, 계약자 또는 계열사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 귀하의 본 계약 위반.
- 귀하의 지역, 주, 연방 법률, 규칙 또는 규정 위반.
- 회원님의 모바일 ID 사용을 근거로 한 제3자의 청구.
- 귀하가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컴퓨터 또는 계정을 통해 게시되거나 전송된 정보 또는 자료.
- 귀하가 실제로 또는 인지한 모든 허위 진술.
- 자격 증명의 도난, 도용 또는 공개.
- 다른 사람이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거나 권한을 부여합니다.
귀하는 DMV의 모든 청구에 대한 방어에 있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대로 전적으로 협조하는 데 동의합니다. DMV는 자체 비용으로 회원님의 면책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배타적으로 방어 및 통제할 권리를 보유하며, 회원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DMV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사안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본 이용약관은 법률 조항의 상충 여부와 관계없이 Commonwealth of Virginia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당사자들은 배심원 재판에 대한 각자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포기합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분쟁의 관할지는 해당 Virginia 순회 법원으로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관할 법원이 본 약관 조항 또는 그 일부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본 약관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되며, 나머지 본 약관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 약관은 모바일 ID와 관련하여 DMV와 귀하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약관의 주제와 관련하여 DMV와 귀하 간의 이전 또는 현재의 모든 통신, 합의 및 이해를 대체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5월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